▶ 태국, 카지노 합법화 재시동…총리 "세수에 도움" 지지 표명

하원 연구보고서 승인으로 첫걸음…정부 검토·입법 절차 거쳐야

카지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관광대국' 태국이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카지노 합법화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29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전날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참석 의원 257명 중 25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 수순 첫 단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본격적으로 카지노 설립 허용을 추진하게 된다.

  태국은 관광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카지노 허용을 검토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원은 지난해 1월에도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된 하원이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재차 검토해 연구보고서를 다시 승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논의해 카지노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관련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나서온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카지노 합법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세타 총리는 전날 카지노를 허용하면 불법 도박 억제와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원 연구보고서 승인을 반겼다.

  그는 "우리 사회가 도박을 감추기보다는 양지에서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며 "관련법이 통과되고 복합오락단지가 운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광대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태국 일부 지역 임금 인상

(사진출처 : Thai PBS)

  지난 26일 태국임금위원회(정부, 고용주, 근로자 대표로 구성)는 일부지역 임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 4월 13일부터 10개 도(방콕,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송클라, 수랏타니, 팡가, 촌부리, 프라추압키리칸, 라용) 일부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을 400바트로 인상했다.

  위원회는 해당 임금 인상은 관광 관련 업종 및 직원이 50명 이상인 4성급 호텔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4월 송끄란 축제를 고려하여 관광 수입이 높은 10개 지역의 임금을 인상하였다고 밝혔으며, 수출 및 물류 업종의 임금 인상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1월 1일 태국임금위원회는 태국 전국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을 지역별 330~370바트로 인상한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65646/wage-rise-for-select-regions
https://www.thaipbsworld.com/selective-minimum-wage-increases-in-10-provinc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스위프트 놓친 태국, 세계적 음악·스포츠 이벤트에 세금 혜택

이벤트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규제도 철폐"

테일러 스위프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월드 클래스'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투자청(BOI)은 1억밧(37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각종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외국 아티스트와 스태프 입국·취업 요건 완화 등을 제공한다고 전날 밝혔다.

  세계적인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축제 등을 유치해 태국을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태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이벤트 관광 개발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월드투어 중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달 초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만 공연해 쓴맛을 다셨다.

  주변국에서 몰린 팬들로 호텔·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싱가포르 관광 업계는 이른바 '스위프트 효과'를 누렸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지난달 싱가포르 정부가 스위프트 공연주최사 AEG에 동남아 독점 공연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독점 계약 사실을 인정하며 공연 유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보조금 지급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세타 총리는 "우리도 월드 클래스 인사를 태국에 데리고 와야 한다"며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 등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대형 음악 축제 2개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여름 음악 축제로 알려진 '서머소닉'이 오는 8월 방콕에서 개최된다.

  세계 최대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페스티벌로 꼽히는 벨기에 '투모로우랜드'도 2026년부터 태국에서 열린다.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은 "이벤트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태국, 피싱에 가장 취약

(사진출처 : Bangkok Post)

  발신자 확인서비스 제공 업체 후스콜(Whoscall)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에 총 5800만 개 이상의 피싱이 수신되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건수는 전년의 1,700만 건보다 22% 증가한 2,080만 건, 메시지 건수는 2022년의 4,970만 건보다 17% 증가한 5,830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후스콜의 자회사 고고룩(Gogolook)의 보고서에도 따르면 태국이 아시아에서 사기성 메시지와 전화로 인한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고룩은 태국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만 이용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스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66273/thais-bombarded-with-most-fraudulent-messag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신원식, 태국 국방장관 만나 "태국군 현대화 사업 참여 희망"

신원식 장관, 태국 국방부 장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 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4.3.28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쑤틴 클랑쌩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장관은 우리군이 개발·운용하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설명하며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태국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성능 개량, 군함 추가 도입, 대잠전 역량 개발 등이 포함된 군 현대화 사업 '비전 2026'을 추진하고 있다.

  쑤틴 장관은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고, 추가 방산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신 장관은 또 지난해 처음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쑤틴 장관이 참여한 데 감사를 표하며, 올해 회의에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 태국 정부, 디지털 화폐 자금 차입 계획 철회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5,000억 바트(약 18조 5,050억 원)의 디지털 화폐 차입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며, 2024-5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1,500억 바트(약 3조 7,010억 원~5조 5,515억 원)는 2024년 중앙 긴급 기금 예산에서, 나머지는 2025년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4분기 약 5천만 명의 수급 대상자에게 10,000바트(약 37만 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자금 출처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 10일 디지털화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00억 바트 증액된 3조 6,000억 바트(약 133조 2,360억 원)로 예상됨(2025 회계연도는 2024년 10월 1일에 시작)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tics/40036756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한국 신인 보이밴드 파우(POW), 센트럴 랏파오 BCC홀에서 공연 

(사진출처 : Bangkok Post)

  한국의 신인 보이밴드 파우(POW)가 4월 6일 센트럴 랏파오 BCC홀에서 방콕 첫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태국 팬들은 “2024 파우 라이브 스테이지 인 방콕”을 통해 데뷔한 지 6개월 정도 된 그리드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보이밴드 5명의 멤버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 그룹은 태국 출신의 맏형 요치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현빈, 따뜻한 성격을 지닌 귀여운 리더 정빈, 한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필리핀계 동연,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며 장난기 가득한 막내 홍의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파우는 지난해 9월 데뷔 싱글을 발매한 뒤 한 달 후 첫 미니앨범 ‘Favorite’을 발매했다. 타이틀곡은 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틱톡에서도 히트했다. 이외에도 3개의 곡이 미니앨범에 더 수록되어 있다.

  파우는 올해 초 열린 ‘2024 서울가요대상’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도 올랐다. 그리고 1월 말 두 번째 싱글 ‘발렌타인(Valentine)’을 발표했다. 

  티켓 가격은 2,900바트(약 11만원), 3,900바트(약 15만원), 4,900바트(약 19만원), 5,900바트(약 22만원)이며 feoh.co.th에서 구매할 수 있다. 

(Catch latest boy band sensation Pow at Central Ladprao/Bangkok Post, 3.27, Life 2면,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life/arts-and-entertainment/2766016/catch-latest-boy-band-sensation-pow-at-central-ladprao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방콕, 차오프라야 강 쓰레기 수거를 위해 네덜란드 소형 선박 투입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7일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인 오션 클린업(Ocean Cleanup)으로부터 인수한 태양광 쓰레기 수거 바지선 'Interceptor 019'가 차오프라야 강에서 쓰레기 수거 임무를 시작했다.

  비영리 단체인 오션 클린업은 2019년부터 정부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미국의 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오션 클린업의 쓰레기 수거 바지선인 인터셉터 019는 100% 태양열로 구동되며 사람의 관리 없이 24시간 내내 작동할 수 있으며 최대 10만 개의 쓰레기를 수거 가능하다.

  한편, 찻차트 방콕 시장는 운하와 강을 정화하려는 태국의 노력에 기여한 오션 클린업과 다른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675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하원 외교위원회, 노동할당량 늘리고 불법노동자 사면을 위해 태국 정부가 한, 일 당국과 협상할 것을 요구

 

(사진출처 : Khaosod)

  3월 28일 오후 2시 30분, 태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첫 번째는 ‘꼬마유령’으로 불리는 한국과 일본의 불법 태국인노동자 문제이다. 

  한국에는 합법노동자가 약 4만/불법노동자가 14만 명, 일본에는 합법노동자가 약 8천/불법노동자가 4만 명에 달해 태국의 이미지와 노동자자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위원회는 노동부 감사관ᆞ고용국장, 외교부 동아시아국ᆞ영사국 등 각 부처의 대표들을 국회로 불렀다.

  놉파돈 위원장은 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4가지 권고사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 태국인 불법노동자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매년 증가하는 태국인들의 해외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태국인들이 가능한 많이 파견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한다.

2. 정부는 합법취업을 더욱 장려하며 한국, 일본과의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한다. 현재 정부 할당량은 한국 8,500명, 일본 1,200명에 불과하다. 또한 합법노동자 파견을 위한 조건과 절차도 간소화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민간 직업소개소를 지원해야 한다. 

3. 복지를 받지 못하는 불법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야 한다. 위원회는 불법노동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불법체류 기록을 없애주거나,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태국 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4. 일본이 태국에 대한 임시 무비자입국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일본을 방문하는 태국인은 연간 100만 명이고 비자 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약 1만 명에 달한다. 태국 외교부는 태국-일본 고위급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놉파돈 위원장은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고 해당 국가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사, 여행사들과 협력해 태국인들이 단체투어에서 빠져나가거나 비자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막고 불법 직업소개 브로커 등을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비자로 일본을 여행하고자 하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일본은 이를 잘 고려해 주기 희망한다고 전했따.

  놉파돈 위원장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19명의 무국적 아동들이 미얀마로 추방될 수도 있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현재 치앙라이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교위원회는 추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무국적일지라도 추방은 2013년 제정된 아동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태국은 매솟 지역에서 미얀마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에서의 태국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한다. 

  놉파돈 위원장은 “위원회는 19명의 아이들을 미얀마로 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주의 원칙이나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국적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길입니다.”고 말했다. 

(กมธ. ชงรัฐบาล เจรจาเกาหลีใต้-ญี่ปุ่น เพิ่มโควตาแรงงาน ดัน นิรโทษกรรม ผีน้อย์/Khaosod, 3.28,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khaosod.co.th/politics/news_816151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특파원 시선] 탁신 '금의환향'에 또 거론되는 태국의 '이중 잣대'

민주주의 지수 하락 속 'VIP병실 수감' 등에 "공정한 법집행 필요" 비판 제기

여당 당사 방문한 탁신 태국 전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요즘 태국에는 총리가 3명"이라는 말이 현지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세타 타위신 현 총리, 탁신 친나왓 전 총리, 탁신 딸이자 여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을 일컫는다.

  국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탁신 부녀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세타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패통탄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타는 "내가 유일한 총리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런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방증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2001년 총리에 오른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출국했다.

  해외를 떠돌던 그는 공교롭게도 프아타이당 세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 지난해 8월 22일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왕실 사면으로 형량은 1년으로 줄었고, 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가석방됐다.

  'VIP 병실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결국 감옥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해외를 전전하던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금의환향하듯 손을 흔들며 다시 태국 땅을 밟은 그는 가석방 후 첫 공개 외출로 고향 치앙마이를 방문했다.

  지지자들은 영웅 대접하며 반겼고, 세타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치앙마이에 집결했다.

 두 번째 외출 장소는 집권당 프아타이당 당사였다. 수많은 의원이 탁신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사법 당국은 탁신이 경찰병원에 머물 당시 교도소 외부에 있으니 '수감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발표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조기 가석방 논란에도 정부는 지병과 연령을 고려한 결정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탁신 전 총리(오른쪽)과 세타 현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럼에도 태국 사회에서는 사법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약 60%가 탁신 가석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법 감정상 상식적인 법 집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야권과 전문가들도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한다.

  올란 틴방띠아오 부라파대 교수는 타이PBS에 "탁신 가석방은 사법부 편향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병원 'VIP 대접'도 당국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위라 쁘라팁차이쿤은 방콕포스트 칼럼에서 "탁신 사건은 감옥이 '슈퍼 리치'가 아닌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냉소주의를 키운다"고 말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은 물론 막대한 부도 가졌지만, 단순히 그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아니다.

  탁신이 15년 만에 전격 귀국해 6개월 만에 가석방된 것은 정치적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탁신 세력은 지난 20여년간 친군부 진영과 대립하며 태국 정치를 양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개혁 정당 전진당(MFP)이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고, 우여곡절 끝에 탁신계와 친군부 진영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귀국 때부터 탁신의 수감 생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현실이 됐다.

  탁신은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있음에도 현시점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태국 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서 태국은 167개국 중 63위였다.

  전년 55위에서 8계단 하락했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현지 매체 네이션에 "외부에서 태국을 바라볼 때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사법 체계"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태국 하원, 결혼 평등 법안 통과

(사진출처 : The Standard) 

  지난 27일 태국 하원은 결혼 평등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기 전 상원의 승인과,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하원 회의에 참석한 의원 415명 중 40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했으며, 왕실 승인 후 120일 이내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정당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동성 커플에게도 남편과 아내와 동일한 법적 권리와 혜택을 부여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의료 혜택, 세금 공제, 상속권, 자녀 입양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2008년 태국 공항 10일 점거' 반정부시위대에 무죄 판결

방콕 공항 2곳 마비…법원 "평화롭고 비무장" 테러혐의 기각

2008년 방콕 공항 점거한 반정부 시위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2008년 태국 방콕 국제공항을 약 10일간 전면 마비시킨 반정부 시위대가 15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태국 형사법원은 2008년 11월 방콕 공항 2곳에 대한 점거 시위를 주도한 67명에 대한 테러 혐의를 기각했다.

  반정부 단체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끈 시위대 수천 명은 솜차이 옹사왓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방콕 수완나품공항과 돈므앙공항을 열흘 가까이 점거했다.

  이에 따라 두 공항이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피고들은 반란과 테러 등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시위가 평화로웠고 비무장 상태였다며 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테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부패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국가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2008년 공항 점거 시위와 관련해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PAD 측 32명에 무죄가 선고됐다.

  태국 사회는 2006년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쿠데타로 축출된 뒤 친(親)탁신, 반(反)탁신 진영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반정부 시위대는 솜차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공항 외에 국영 방송사와 정부 청사 등도 점거했다.

  당시 총리였던 솜차이는 탁신의 매제였다.

  2008년 9월 총리로 선출된 그는 결국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집권당 해산 결정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